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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문정복 의원, 미래주거플랫폼 조성을 위한 주거뉴딜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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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장수신문
기사입력 2021-02-03

▲ 문정복 국회의원     ©시흥장수신문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국회의원(강원 원주갑·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K-뉴딜본부장)과 문정복 국회의원(경기 시흥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주택공급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미래 주거플랫폼 조성방안을 제안했다지난해 12월부터 논의된 이광재·문정복 의원의 미래주거플랫폼 조성방안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K-뉴딜 정책을 주거분야에 융·복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택지 조성 시 용적률을 대폭 상향하고 이와 비례해 건폐율을 최소화하며중복결정 및 복합개발을 통해 공동주택 내에 보육 및 복지시설·공공 체육시설·주민센터 등을 설치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또한 정부의 장수명주택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장수명 고층 주택을 건설하는 한편공모리츠 상품 개발을 통해 공공사업시행자의 재무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들의 투자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고국민들의 직주근접 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 내 공유오피스 조성방안 또한 함께 추진 중이다요컨대 택지 내 공유오피스 조성사업에 국내 기업들의 참여방안을 마련참여 대기업들이 보유한 도심 내 사옥에 대한 용도전환 개발 및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이 같은 방안들을 종합한 제도가 마련되면 총량적 공급 일변도의 주택정책을 넘어주거환경 개선·보육 및 교육시설 확충·주민복지 등 국민들의 다양한 수요가 동시에 충족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정복 의원은 정책구상 및 제안을 통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주택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전망이며최근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영선 전 장관의 ‘21분 콤팩트도시공약 등 새롭고 창의적인 정책들을 현실화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광재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주거교육의료문화가 결합된 저비용 고효율 구조의 주거플랫폼이 제공되어야 한다,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관련법안 등을 신속히 마련하고내 삶과 내 지역을 바꾸는 손에 잡히는 주거뉴딜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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