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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성범죄자가 누군지 알고 싶다

부처별로 이원화된 신상정보공개제도 통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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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영 청소년 기자
기사입력 2012-07-26

▲  성범죄자 알림e  
 
 


 
‘조두순 사건’은 4년 전인 2008년에 시흥과 인접한 안산시 단원구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당시 이 사건은 엄청난 반향을 불러 일으키며 화제를 나았다. 등교하는 초등학생 나영이에게 만취한 50대 남성이 화장실에서 심한 폭행을 행한 후 성폭행을 하였다. 그 때문에 피해자는 항문, 조장, 대장등이 파열되어 영구적 손실을 당해 큰 수술을 받고 인공장기를 착용하며 살아가게 되었다.
 
이러한 심각한 범행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조두순은 고작 12년형을 선고받았다. 만취상태 상황이었다는 것이 참작돼 심신미약 판정을 받아 형이 감면됬기 때문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가해자는 행한 범행에 비해 턱없이 적은 형량을 받고 감옥에 있다 나오게 되겠지만 나영이는 평생 씻을수 없는 상처를 갖고 살아가야하는 몸이 되었다. 아직 10년도 살지 않은 어린아이에게 너무나 큰 잔혹함을 안겨준 것이다.

얼마 전 통영에서 초등학생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용의자는 평소 피해자와 친분이 있던 이웃마을 주민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자녀를 둔 부모들 사이에서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가 인기를 끌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최근 분석결과에 따르면 ‘강간범죄자’ 중 전과 5범의 비율이 30%에 육박한다. 실제로 미국, 영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잠재적인 범죄자를 예방하고 재범의 발생을 막고 있다.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조사한 경기도 지역의 성범죄자 수는 부천이 2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과천은 0명으로 가장 적었다. 그중 시흥의 성범죄자 수는 20명으로 경기도의 31개 시 중에 7위로 높은 편이었다.
 
시흥 성범죄자들의 거주지와 수는 매화동 1명, 조남동 1명, 월곶동 1명, 대야동 1명, 과림동 1명, 정왕동 15명이었으며, 시흥에 있는 대다수의 성범죄자들은 정왕동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성범죄자가 많이 거주하는 곳의 특징은 주변에 공장단지가 위치해 있으며 주변에 유흥시설이 많다는 것이다. 정왕동은 인구가 밀집되어 시흥에서 발전된 동네에 속한다. 따라서 노래광장, 주점등의 유흥시설이 많고 아파트 같은 거주시설보다는 값싼 원룸이 많다. 또한 시화공단과 밀집해 있는 동네이기도 하다.

지난 6월 개설된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 사이트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 위 사이트는 성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누구나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서비스가 시행되기 이전부터 성범죄자들의 신상공개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거웠다. 서비스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에도 그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또한 현재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는 여성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운영하여 혼란을 겪고 있다. 여성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열람에 나이제한을 두지 않는다. 법무부는 성인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성인에게만 열람을 허용한다. 이 때문에 특정한 성범죄자가 각각 아동과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별건으로 인식해 동일 인물에 대해 다른 정보가 올라갈 수 있으며, 이중 작업으로 인해 예산 낭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조두순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국, 영국에 비하여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잣대가 낮다. 우리나라의 양형 기준은 일반강간(16세 이상)이 1년 6개월~7년, 청소년 강간(13세~16세)이 3년~9년인 것에 반해 영국은 각각 4~8년, 6~11년이다. 또한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면 심신미약으로 감형받을 수 있다. 성범죄 예방을 위해선 신상공개보다 실질적인 형량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다. 앞서 시행된 전자팔찌 제도도 예산과 인력의 부족을 겪으며 아직 안정화되지 않았다.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대로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앞서 시행되었던 제도들을 안정화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번에 시행된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에 관해서는 먼저 여성부와 법무부로 이원화된 체계를 하나로 합치거나 각 부처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하며, 추가로 시행되는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앱에 대해서도 차질이 없도록 함께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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