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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 시흥시종합자원봉사센터 직영전환과정에 대한 문제점

자원봉사센터 직영전환 과정에 대한 문제점과 우리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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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숙
기사입력 2014-11-21


1
 
시에서의 일방적인 직영전환 통보와 문제점
 
○ 시흥시는 지난 11월 11일 갑작스럽게 직영으로 전환하게 되는 이유나 필요성, 근거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이 “12월 31일 위탁운영만료에 따라 직영으로 전환한다”는 운영체계변경을 일방적으로 통보함.  

○ 이후 직영전환의 근거에 대한 문제제기에, 시에서는 담당직원들의 내부 업무 평가를 통해 센터의 운영에 대한 성과 부족, 자원봉사자 관리의 문제, 시와의 업무협조의 불성실성 등으로 평가되어 비상사태로 판단하여 직영으로 전환하게 되었다는 이유를 듦. 

○ 또한 위탁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설명회 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정과 절차없이, 시담당 직원들만의 일방적인 평가로 운영이 부실하다고 결정하고 직영전환을 통보한 것은 행정의 편파적 판단에 불과. 
 
○ 지금까지 시흥시자원봉사센터는 위탁운영의 대표적 모범사례로 전국적인 모델이 되었고, 올해 운영의 안정화를 통해 2014년 운영성과도 많이 향상되어, 전국 센터에 비해 부족하지 않음.

○ 그리고 만약 센터운영에 있어서 어느 정도 문제가 있었다면, 사전에 그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 개선점을 찾고, 대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이러한 과정없이 갑작스럽게 직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행정 독선주의와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 

○ 결국 센터운영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 판단 근거와 기준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담당 직원들의 일방적인 평가와 일부 봉사자들의 불만을 가지고 센터운영의 전체적 부실의 근거로 평가하는 것은 무리이며, 또한 이러한 이유가 위탁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음. 

2
 
직영전환은 현재의 정부의 정책지침 방침에 위배

○ 초창기 센터운영은 직영방식(혼합직영방식)이 널리 운영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독립법인이나 위탁 운영방식으로 전환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를 권고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시에서는 원칙이 아닌 단서 조항인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적용하여 관의 개입이 높은 직영형태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것임. 

○ 현재 안전행정부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는 “자원봉사센터는 민·관 협력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2014. 안행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하고 있으며, 2013년 안행부 운영지침에는 “지방자치단체 직영 자원봉사센타는 점진적으로 법인, 위탁운영 전환”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결국 현재 시흥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센터의 직영전환은 정부의 센터 운영지침의 원칙과 권고에 위배되는 것이며, 지역자원봉사센터의 자율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새로운 추세와 패러다임에 역행하는 과거로 회귀하는 정책결정임.

○ 혼합직영의 경우 직영운영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수정형태이지만 결국 직영의 한 유형이며, 관리체계가 관에 소속되어 있어 관이 개입할 소지가 많고, 이로 인해 자원봉사센터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중립성이 저해와 갈등관계로 악화될 가능성이 커다는 단점이 지적됨.  

○ 이에 혼합직영의 유형은 민간의 자원이 부족한 소규모 도시나 농촌지역에 적합한 모형으로 평가받고 있음. 

3
 
직영(혼합직영)운영방식에 따른 문제점

○ 직영의 경우 자원봉사자의 자발성을 침해하고 자원봉사자를 동원의 대상화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음 

○ 업무의 유연성 및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업무추진의 단절과 이로 인한 일관성과 전문성이 결여  

○ 실적위주의 행정으로 인한 자원봉사활동에 있어 질이 아닌 양적인 자원봉사 확대 

○ 기타 정치적 이용에 따른 정치적 중립성 저해 및 무분별한 인센티브 남발에 대한 우려 

○ 또한 혼합직영은 직영의 변형으로 정식 행정용어가 아니며, 예산집행이나 운영에 있어서 위탁형태로 운영되는 등 편법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음.
 

4
 
자원봉사센터의 운영방식 문제와 한계


○ 실제 지금까지의 자원봉사센터는 형식적으로는 민간위탁이지만 거의 준 직영형태로 운영되어 옴. 

○ 민간위탁이란 운영의 자율성을 위탁법인에 주는 것을 의미하지만, 실제 지금까지 자원봉사센터의 중요한 의사결정의 대부분은 시정부에 의해 이루어져 옴. 

○ 이에따라 자원봉사센터는 행정에서 수시로 전달되어지는 사업이나 요구에 대응하고 행정기관에 모든 행사를 보고하고 실적관리를 하는 등 관을 돕는 보조적 역할이 기본 임무였음. 

○ 결국 지금까지의 센터운영에 있어 문제가 있다면 이는 민간위탁방식에 의한 위탁법인의 문제만이 아닌, 시행정부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임.  

○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원봉사센터의 설립목적이나 운영방침에 맞도록 의사결정구조와 인사권 등 민간의 주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과 제도를 보완해야 할 문제이지, 직영전환 방식의 과거로 회귀함으로써 해결될 문제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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