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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예산' 사태, 시민을 볼모로 한 대립정치를 즉각 중단하라

시흥시민단체연대회의 '준예산' 사태에 대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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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경
기사입력 2014-12-25

▲ 시흥시민단체연대회의 '준예산' 사태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모습     © 시흥장수신문

 

지난 19일 시흥시의회 본회의에서 2015년 본예산에 대한 심의가 결국 부결되어 우려하였던 사상초유의 ‘준예산’편성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현재 시흥시의회는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여야 6:6의 동수로 구성되었다. 이는 여야간의 대립과 갈등이 아닌 대화와 타협을 통한 원만한 의회운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들의 기대와 요구와는 달리, 시의회는 여야간의 대립과 갈등으로 파행을 거듭하고, 결국 2015년 본예산을 부결하는 사태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준예산’이란 예산안이 통과 될 때까지 긴급하게 운영되는 잠정 예산으로 만약 준예산이 현실화될 경우 당장 경로당 및 보육시설 난방비, 노인일자리, 무료급식, 장애인 체육서비스 등 소외계층을 위한 예산지원이 중단되는 등 그 피해는 저소득층을 비롯해 직접적으로 시흥시민들이 입게 된다. 결국 시의회의 대립과 갈등으로 인한 준예산 편성은 시민을 볼모로 한 극단적 대립정치, 갈등정치가 빚은 참사로, 시민의 대의기구이자 대표인 시의회의 존재이유를 상실케 하는 행태이다.

 

이번 시의회의 예산 심의과정에서 드러난 대립과 갈등의 주요 요인은 주로 민간위탁사업 및 거버넌스사업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시행정부의 각종사업에 대한 과도한 정치적 해석으로 인한 예산삭감이 갈등의 큰 축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민간위탁 및 거버넌스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위탁과 민-관거버넌스의 확대추세에 맞추어 예산삭감을 통한 견제보다 오히려 시정부의 과도한 정치적 접근을 차단하고, 민간의 자율적 운영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필요하다. 이에 시정부의 자원봉사센터 직영전환과 시흥시의회의 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부결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이는 철회되어야 한다.

 

또한 최근 예산파행 논란의 중심에 있는 시흥의제21은 UN이 권고하고 전 세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민-관거버넌스 기관으로, 최근 그 활동의 성과를 인정받아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대상,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전국 지방의제21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사업추진과정에서 시민공감대 부족이 있을 수 있지만 예산삭감을 통한 활동의 축소가 아닌 오히려 민-관협치 확대의 추세에 따라 확대 발전되어야 한다.

 

그리고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적 요구를 적극 반영하는 것이 지방자치제의 의미이기 때문에, 시정부의 각종사업 대해 정치적으로 해석하기보다, 사업집행의 과정과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시의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한다면, 그 정치적 이용을 견제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시흥시의회의 정기회의는 19일로 종료되었고, 예산안 합의를 위한 임시회의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현재 상황에서는 내년 2015년 준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시흥시민단체연대회의에서는 ‘준예산’편성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불러일으킨 시흥시의회에 강력히 항의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시흥시의회는 시민을 볼모로 한 대립정치를 즉각 중단하라 !!!

- 시흥시의회는 조속히 임시회를 개최하여 ‘준예산’편성이라는 사상최악의 사태를 해결하라!!!

- 시흥시의원들은 소모적인 정치적 대립을 중단하고, 상생과 협력을 통해 시흥시민을 위해 봉사하라!

 

2014년 12월 24일

 

시흥시민단체연대회의

 

(시흥YMCA, 시흥환경운동연합, 시흥여성의전화, 시흥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 시화노동정책연구소, 전교조시흥지회, 공무원노조 시흥지부)

 

▲ 시흥시 '준예산' 사태에 관한 1인 시위 모습     © 시흥장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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