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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미년 양의 해, 평화로운 을의 세상이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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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준 노후희망유니온 경기본부장
기사입력 2015-02-03

  우리에게도 희망은 있다. 정직한 목동이 호루라기를 불며 선한양의 무리를 푸른 들로, 푸른 냇가로 인도하는 모습에서 평화를 느끼기 때문이다. 그리고 늑대무리가 우글거리는 사회에서도 양심의 호루라기를 분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없었다면 공권력과 기업의 불법, 비리, 거대한 거짓의 덩어리는 영원히 땅속에 묻혔을 것이다. 이 땅에 혁명가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잘못되고 공정치 못한 일이라면 희생을 해서라도 바로 고쳐나가는 사람이 바로 이들이다.


 이들은 우리를 짓누르는 이 무력감, 권력집단, 언론이 퍼트리는 자기완결적인 예언 즉 어차피 바뀌지 않을 거니 가만히 있어라, 라는 악마의 속삭임을 물리쳤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익 제보자들의 소신 행동은 애초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지금도 수많은 의혹을 안고 있은 많은 사건들 중에서도, 단 한 사람의 양심적 제보자만 나와도 진실이 완전히 공개되어 그것으로 인해 세상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 같이 겁 많은 소시민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런 용기를 발휘하고 희생을 감수할 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와 사회가 될것이다.
 
우리 사회 전 부문에 걸쳐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양극화는 사회 통합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특히 비정규직 양산으로 인한 노동계층의 빈곤화는 소득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면서 우리 경제의 발목까지 잡고 있다. 기업과 극소수 부유층에 부가 과도하게 편중되면 민간 소비가 위축되고, 기업들은 매출 부진으로 도산 위기에 처하는 등 악순환에 빠진다. 이런 악순환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 주도형 성장으로 경제정책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 기업 소득을 가계 소득으로 대폭 이전해 개인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저임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장그래법을 추진하는 등 거꾸로 가고 있다. 이래 가지고는 경제 활성화는커녕 계층간 격차와 사회적 갈등만 더욱 확대될 뿐이다. 궁극적인 해법은 정부와 기업이 노동자를 정당한 대화상대로 인정해 노사정 대타협을 이루는 것이다. 비록 힘들더라도 정부와 기업, 그리고 노조가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에 나서는 길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정부는 철저히 중립을 지키면서 노사 양쪽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조정하는 정치력을 발휘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화해와 통합을 이루려면 권력과 부를 독점하고 있는 기득권층이 먼저 자신의 일부라도 내려놓는 게 순리다.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고 있는 현 정부와 안보세력한테 이를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렇기에 분단 모순을 극복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 중심의 공동체를 만들려는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가 절실하다. 퇴행하고 있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다시 앞으로 돌릴 만한 시민사회의 역량이 축적됐을 때 비로소 기득권층과의 화해와 통합도 가능해 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갈등지수는 계속 높아지고, 저항의 강도도 더욱 거세질 것이다. 그러다가 극한 상황에 이르면 폭발한다.  을미년 양의 해, 양같이 순하고 성실하게 일만 하던 사람이 투사가 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질서와 효율의 이름으로 구성원의 복종과 충성을 요구하지 말자. 그들의 인격과 자존심을 존중하여, 진정으로 을이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고자 사회적 경제를 준비할 때이다.

 

 

 

*이 글은 시화노동정책연구소 뉴스레터(15년 2월호) 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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