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시흥시 주민참여 예산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감시를 넘어 예산참여로의 대 전환

- 작게+ 크게

김규성
기사입력 2016-07-22

 우리의 주민참여예산제는 1990년대 부터 시작된 예산감시운동으로부터 발전해 왔다고 본다. 이런 예산감시운동을 하던 시민사회는 ‘감시(監視)’운동의 한계를 절감하게 된다. 이러한 한계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예산감시운동은 기본적으로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라는 점이다. 이미 결정 또는 사용된 이후에 대한 감시는 그 잘못을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 그러다보니 예산감시운동의 형태는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주로 비판과 반대 등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한계를 성찰한 예산감시운동의 시민사회는 아예 예산이 편성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이 참여할 필요를 강하게 느낄 수밖에 없었다. ‘감시’를 넘어 ‘참여’로의 전환을 꾀한 것이다.

  

2012년부터 주민참여예산조례 개정에 발맞춰 주민참여예산제를 적극 시행하기 시작한 시흥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도시로 손꼽히고 있다.

 

특히 2016년도 시흥시 주민참여예산교육은 크게 세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첫 번째는 신규 주민참여예산위원과 지역회의위원을 대상으로 기본교육인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진행하였다.

 

두 번째는 동별 지역회의를 이끌어갈 지역회의 위원장, 간사(동사무장)들을 대상으로 ‘지역회의 리더양성 워크숍’을 진행했다. 세번째는 각 동별 지역회의에서 지역회의위원 및 일반주민들에게 시흥시 주민참여예산제를 안내할 ‘시민강사 양성교육’을 진행했다. 

 

시흥시는 ‘시민의 정책수요’와 ‘협업’, ‘집단지성’을 2017년도 업무계획 수립의 주요 방향으로 삼아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시민의 정책수요를 적극 반영하기 위한 ‘시민참여계획’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도시)의 생활과 직결된 정책예산을 직접 제안하고 토의와 논의를 거쳐 결정되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은 전례에서 볼 수 없는 지방자치의 모습이다.  

 

시민이 제안한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여 실천계획으로 반영할 뿐 아니라, 업무계획 작성 후에도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성과를 관리하겠다는 것은 우리시의 보이지 않는 시민의 힘이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시흥사회를 질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최소한, 한 가지만 제안하고 싶다. 그것은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혁신적 고민을 하자는 것이다.

 

행정과 주민들이 동등한 권한을 갖고 평가하고 개선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자는 것이다. 시흥시 예산편성 과정 자체에 형식보다 더 깊숙이 참여해, 보다 포괄적인 시민들의 권한을 적절히 부여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 등을 연구해 주기 바란다. 

 

지금까지 시흥시는 타 지역에 비해 눈에 띠게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기도 한다.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제를 별도의 제도로 보기보다, 주민들의 주체적인 지역발전계획 수립에 주민참여예산을 통한 예산결정권을 부여하려는 실질적 노력이 그것이다. 이런 흐름이 점차 널리 확대되기를 기대해 본다. 대외적 홍보와 공적쌓기 정책으로 흐르지 않기를 당부하는 바이다. 

 

시흥시가 2017년을 70만 대도시 준비를 위한 첫 단추를 꿰는 원년으로, 시민의 삶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김윤식 시장이 주창하는 자치분권(自治分權)의 정치개혁도 시민들의 자주적인 예산참여로부터 첫 거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시민의 주체적 참여가 중요하다.

 (시흥자치신문에도 게재된 내용입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텔레그램 URL복사
URL 복사
x

PC버전

Copyright ⓒ 시흥장수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