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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독과점, 영화 산업의 발목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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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래고 이규빈
기사입력 2018-07-25

 

▲ 제 22회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 포스터     © 이규빈

스크린 독과점에 대해 법적 규제를 요구하는 영화인들의 목소리가 영화계 전반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가운데 7월 12일부터 22일까지 부천 판타스틱 큐브에서 제 22회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열렸다.

 

15일 오후 영화 다양성 확보와 독과점 해소를 위한 영화인 대책위원회 주관 '한국 영화 기울어진 운동장, 어떻게 할까?'를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영화인들은 한 목소리로 스크린 독과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법제화 뿐이라고 외쳤다. 대기업의 수직 계열화와 스크린 독과점 등 영화 산업의 고질적 문제들의 경우 현 구조 안에서의 개선이 불가하여 입법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CJ와 롯데, 메가 박스 등 3개사가 상영시장의 93%, 투자 배급시장의 60~80%를 점유하면서 차별적 부율과 무료초대권 등의 불리한 업계 표준을 제시해 중소 배급사들의 이윤을 압착하고 있다."라며 "상영배급 겸영 금지와 상영배급 합산 점유율 제한 등을 통해 동시과점적 수직 계열화를 구조적으로 해체해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준동 영진위 부위원장은 "이명박 정권 때 당시 대기업과 동반성장 협약을 맺었지만 대기업의 변명 자리에 불과했다."며 이를 어겨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은 "30여 개의 협약 내용 중 상영과 배급만 분리해도 60%이상 해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즉, 상영과 배급만 분리되어도 스크린 독과점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멀티플렉스(복합 상영관)의 등장으로 눈부신 성장을 이룩한 한국 영화산업이 이제는 멀티플렉스가 남긴 '스크린 독과점'이라는 부작용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관객들마저 스크린 독과점 영화들에 불매 운동을 벌이는 등 적극적인 행동으로 대형 보급사들의 횡포에 맞서고 있는 현재 영화 산업은 신속히 스크린 독과점을 해소할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대기업 계열사의 그늘에서 벗어나 관객들에게는 다양한 영화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중소 배급사에게는 그들의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영화의 다양성 확보와 성장이라는 본래의 역할로의 복귀가 그 답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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